Ⅰ. 槪 說
1>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
a) 행정행위의 부관(Nebenbestimmung)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
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
한다.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
의미하며, 그
ꊲ책임능력
1.책임능력
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,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(Verschuldensfähigkeit= 불법 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)으로 표현되는데,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 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,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
8.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
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.
1) 할부계약이 무효,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
2)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
3)
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. 그러나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길고, 추인의 사유는 예외적이므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가지의 특례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로 하였다.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․거절권 그리고
4.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
제17조 [무능력자의 사술]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.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1)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, 2항의